온실가스 의무감축 가시화…무역장벽 작용

국내 기업 고강도 에너지·환경경영 나서야

 지난해 말 당사국총회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 미국의 불참과 유럽의 참가권유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만 연출됐다.

 때문에 앞으로도 ‘유럽중심을 중심으로 한 교토의정서의 부담체계를 지속시키느냐’ 아니면 ‘미국주도의 기술개발과 함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로 가느냐’하는 불확실성의 시나리오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차 공약기간의무감축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분류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의무감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부 수출시장에서는 이미 부분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먼 산의 불이 아닌 발등의 불’로 다가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 정부차원의 대응체계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부문의 대응노력은 필연적이다. 다소 경제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또 경제활동 행위를 강제하고, 감축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써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능력에 궁극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은 에너지 효율 및 절약 기술, 대체에너지 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분야가 다양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은 학문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 시장보급 측면, 국제협상 측면, 사회 인프라, 더 나아가 인간의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는다.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으로 초래되는 충격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경제주체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호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정책위원(공학박사)은 “ 기후변화협약 대응 핵심기술인 에너지와 환경기술 개발 분야는 국가의 에너지수급, 환경, 과학기술, 사회경제체계를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기획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이유로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 기술에 대한 개발, 관리, 보급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