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연구목적기관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및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가 3월 27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장은 ‘연구목적기관으로서의 출연(연) 특성’을 설명했고, 이어 최지선 로앤사이언스(주) 변호사가 ‘연구목적기관 분류에 따른 시행령 및 지침 제·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을 통해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연구목적기관 구분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구성, 인력들의 역할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양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現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연구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공운법 시행령과 관련해 ‘연구목적기관은 제외’하는 개정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장홍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연구 자율성과 기관 경영의 자율성은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시행령 제·개정 및 지침을 준비해, 하루라도 빨리 연구 자율성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