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원자력 규제가 공학적 안전성 확인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 국민은 홍보나 교육의 대상이 아닌 규제행정의 고객으로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양방향 소통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국민 신뢰의 기반 위에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규제가 이뤄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첫 공청회를 열고 각개의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대책 주요 골자는 ▲가동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원전 내진설계기준 재검토 ▲다수기 안전성 평가 규제방안 마련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인허가제도 개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강화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 강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개선 ▲안전문화 강화 ▲정보 공개 및 소통 확대 등이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추진 배경과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지만, 전반적인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전부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활발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종합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 눈높이 수준의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종합 청사진을 마련, 이행함으로써 국민신뢰에 기반한 원자력 안전규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는 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과장 ▲박종운 동국대 교수 ▲이희권 강원대 교수 ▲김영석 부경대 교수 ▲정우식 세종대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전휘수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조병옥 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김인구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등이 패널에 나섰다.

원안위는 공청회 이후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5월), 2차 공청회(서울, 6월)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6월에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