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채용부정 뿌리를 뽑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 시 본인은 물론 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한 것이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손금주 의원은 “채용비리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적폐로 재발방지를 위해 가담자나 부정합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며 “부정채용은 범죄다. 채용비리를 지시한 사람도 담당자도 모두 처벌받도록 해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