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올 해 3월 KT 본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S9(S9+)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지급해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하고 있음이 또 다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 S9(9+) 대상 KT의 ‘데이터 선택 87.8’(월 87,890원) 요금제 가입 후 90일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이 최대 10만원 추가지급 된다.

또한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명시해, 여전히 이용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추가로 요금제별 등급 정책을 두어 6만 원 이상 요금제의 경우 기본 장려금의 130%를 지급해, 45,000원 미만의 저가요금제 대비 50%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의원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아직도 사업자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본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해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특히 KT는 지난 번 지적한 일방적인 유통망 관리수수료 정책 변경을 포함해, USIM 가격 인하에 따른 재고 손실액을 유통망에 전가하는 등 유통망과의 상생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본사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과 유통망에 대한 갑질은 고스란히 이용자 피해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