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4일 군 입대 신체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상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시 검사 주체가 병무청과 입영부대 군의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침은 있으나 여건 상 일관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 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받아 입대했다가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가 2017년 10,206명에 달했다.

귀가자 수는 최근 4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귀가 조치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정신과 문제다.

작년의 경우 55.3%가 정신과 문제를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 2014년 발생한 윤일병 사건 등 군 내 사건사고 발생에 따라 지휘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선 부대의 경우 정신과 전문군의관 부족, 개인진료기록 접근의 한계 등에 의해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귀가자의 증가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귀가 및 대기기간에 따른 복학 시기 차질 등을 오롯이 병역의무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입영신체검사를 통해 귀가한 병역의무자들은 재입영까지 평균 4.5개월을 대기하며, 5회 이상 귀가자의 경우 최대 22.5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입영신체검사 주관을 입영부대에서 병무청으로 전환 △입영 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실시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입영신체검사 기피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징병제 국가에서 현역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검사의 신뢰성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신체검사 주관을 입영부대에서 병무청으로 전환‧일원화해 입영 후 귀가자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와 병무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금태섭, 기동민,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박범계, 박용진,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정성호, 김중로 의원 등이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