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전남 나주, 화순)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으로 사회가 다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현대판 노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1일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금주 의원은 “현대판 노예 사건들은 피해자의 일생을 빼앗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가해자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