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울산남구갑)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전체회의에서 “균형 잡힌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에 원전 전문가들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가 열렸는데, 72명의 민간위원 중 원전 찬성 전문가는 전부 다 빠졌다”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두산중공업 나기용 부사장과 한수원 한장희 지역상생협력 처장 등 원전 산업계 인사 2명 외에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로만 구성이 됐다”면서 “이래서는 균형 잡힌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2015년 86%에 달하던 원전가동률은 지금 58%까지 떨어졌고,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최대 전력 수요 예측이 올해 들어서만 14차례나 빗나갔다”며 “민간위원을 더 늘려서라도 추후에 원전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전문가들이 포함되었는지를 제가 검토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조금 더 충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충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동의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통과로 인해 전통시장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