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9.5.27 월 13:52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 사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김 부총리, ‘납세자의 날’ 공평과세 강조
2018년 03월 11일 (일) 20:14:36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비과세나 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공평과세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적정화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해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세 역할 문제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해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가 되는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R&D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납세자들이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알기 쉽게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정제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ㆍ포장 수상자 및 가족, 부총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296명), 세정협조자(68명), 유공공무원(198명) 및 우수기관(8개)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종로전기주식회사 박동천 대표는 국가발전은 성실한 납세의무로 이루어진다는 신념하에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다방면에 걸쳐 기부금, 후원금, 재능기부 등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연간 일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6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현대모비스㈜는 ‘국세 오천억원 탑’을 받았다. 한화토탈 주식회사는 ‘국세 삼천억원 탑’, 네이버주식회사 및 삼성에스디아이㈜는 ‘국세 이천억원 탑’, ㈜엘지유플러스 및 ㈜지에스리테일은 ‘국세 일천억원 탑’을 각각 수상했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