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

석탄화력 연간 발전량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적시하고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연간 발전량을 국내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시장 운영 때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과 함께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노력에 불구하고, 정작 전력생산은 석탄화력발전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도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편중된 전력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에너지 믹스’가 절실하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4개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PM10 미세먼지에 ‘부유먼지’, PM 2.5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명명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배출 허용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정할 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고려하도록 해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