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 및 수거권고 등을 의무화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전성 조사와 수거·파기·유통 금지 등의 권고를 기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제품 안전성 조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자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정부가 반드시 열람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되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무작위 샘플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불만 사항을 조사해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2011년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