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국세청이 최근 3년간(2015~2017)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한 결과 83명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예결위 소속(부산 북·강서구乙))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6명, 2016년 23명, 2017년 24명(총 83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훈령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납세담보면제,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및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일부가 세무조사 유예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은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모범납세자 부적격자 83명 가운데 ▲국세체납이 39(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이 21명(25.3%)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7(8.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5명,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는 동안 집중적으로 탈세 행위를 저질러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람도 3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체납액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모범납세자 선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후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