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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정상화 3대원칙 제시
정부, GM 관계기관 정상화 논의
2018년 02월 25일 (일) 22:53:36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3대 원칙하에 GM측과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해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신속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22일 각각 GM측과 면담을 갖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GM측과의 면담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재무실사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GM측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GM측에 제시한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GM측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대해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GM측은 한국GM의 경영상황 판단을 위한 산은과 GM간 재무실사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PWC)을 실사 담당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GM측과 실사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GM측은 실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실사가 최대한 빨리 개시돼 조기 완료되기를 희망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와 산은은 앞으로 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3대 원칙하에 GM측과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해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신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와 한국 제네럴모터스(GM) 정상화 과정에 대한 ‘원칙 대응’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현안 당정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대 협상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GM 측과의 협상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교역 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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