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 을)

전국에 설치된 5,251여개(2016년 기준)의 어도(魚道) 중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에 대한 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다줄어민주당 의원(천안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도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총 5,251개다.

이 중 ‘불량’과 ‘미흡’ 상태의 어도는 3,812개로 전체(5,251개)의 약 7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량’ 상태의 어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284개에서 2016년 53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어도(魚道)는 수산생물이 산란·성장을 위해 이동하기 쉽도록 취수보, 댐 등 물 흐름을 차단하는 횡단구조물에 설치하는 수로(水路)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도의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해 하천의 연계율 향상하고자 <어도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 기능을 못하는 어도에 비해 어도 개보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도 개보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4개의 어도를 개보수 했다. 같은 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량’과 ‘미흡’ 상태의 어도가 3,812개 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연도별 어도 개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8개, 2015년 24개, 2016년 24개, 2017년 24개의 어도가 개보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내수면에 인공구조물 설치 시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어도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어도가 전국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설치된 어도가 수산자원보호라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어도의 개보수 확대뿐 아니라 어도의 기능 저하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유지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