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20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 한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리천장방지법’의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에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등과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되며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받아왔지만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통과가 우리사회 유리천장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 통과로 유리천장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최근 확산되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조직 내 성폭력 은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미투응원법’ 발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