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회원구)은 20일,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회가 수용 가능한 인상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신중을 기하고자 했다.

윤한홍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결정 주기가 짧아 최저임금 변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앞으로도 매년 15%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인력을 줄이고, 폐업 위기로 내몰리면 우리 국민은 어디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