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 발전 가동률 정상화를 정부 측에 촉구했다.

2000년 이후 줄곧 80~90%를 유지하던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지난해 말부터 급감해 올해 1월 역대 최저 수준인 57.5%까지 하락했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에 가까운 10기가 정비·점검을 이유로 가동정지 중이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단 중인 원전 10기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계획예방정비, 격납건물 철판 등의 점검·보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지시킨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최근의 원전 가동률은 불량부품 사용이 적발돼 최대 10기의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2013년(76.5%)보다도 낮은 수치이며, 경주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점검에 들어갔던 2016년(79.9%)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이상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원전 가동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전 정기검사 평균 기간은 지난해 75일의 2배 수준(142일)이며, 최근 5년 중 가장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고리 3호기(383일째 진행 중), 신고리 1호기(379일째 진행 중), 한빛 2호기(332일) 등 점검·보수에 300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2017년 3분기 원전 가동률이 2016년 대비 6%포인트 이상 하락하자,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1~3분기 영업이익(1조 4,070억 원)은 동기(3조 446억 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지난해 원전 가동중단 중 발생한 고정비용만 1조 4,039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수원이 일시적으로 일부 원전 가동을 중단했을 때에도,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은 9,600억 원에 달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수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저조한 원전 가동률은 한수원과 모회사인 한전의 손실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한 만큼 한전은 비싼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발전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한전 입장에선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 겨울 이상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정기검사 소요 기간 증가로 인해 원전 가동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자 ‘정부 정책에 따른 과도한 규정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옥죄기’ 등 의혹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와 원안위는 통상 60여일 가량 소요되는 정기검사가 특별한 규제현안 발생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될 경우, 규제현안 내용 및 검사소요 예정 기간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정해진 기한 내 정비·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원전 가동률을 조속히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