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

정부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소형조선사 대상 은행권의 RG 발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조선사 대상 RG 발급금액 6조 1,400억 원 중 소형조선사 대상 발급금액은 단 0.4%인 27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업체가 선박 수주 시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조선업체 파산 시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 필요한데 이 보증서를 선수금환급보증(RG)이라 부른다.

지난 해 17개 국책 및 시중은행이 조선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급한 RG는 217건, 6조 1,381억 원으로 2016년 대비 각각 110.7%, 7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시장이 2016년에 바닥 친 뒤 지난해 세계 선박 발주량이 80% 급등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RG 발급도 증가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삼성․현대중공 등 빅3 조선사에 전체 발급금액의 83.4%인 5조 1,162억 원(148건), STX․성동․SPP․대선․대한조선, 한진중공업 등 6개 중견 조선사에는 16.2%인 9,947억원(56건)이 발급됐다.

문제는 대형 및 중견 조선사를 제외한 소형조선사를 대상으로 발급된 RG 발급은 지난해 단 13건, 27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형 및 중견 조선사 대상 은행의 RG 발급금액이 2016년 대비 각각 81.3%, 79.2% 급증한데 반해, 소형 조선사는 2016년 823억 원에서 지난해 272억원으로 67.0%나 급감했다.

가뜩이나 업황 악화와 대형사 수주감소로 줄도산 위기에 빠진 소형 조선사에 은행들이 RG 발급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중소조선사 대상 RG에 4년간 1,0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중소조선사 대상 RG발급 원활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견보다 소형 조선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이 무색해진다.

특히, 소형 조선사는 정부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하반기 RG 발급금액이 상반기에 비해 오히려 63.3%나 급감해 정부대책이 무용지물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올 초 정부가 적자수주를 가능하도록 수주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한 대상도 빅3 대형조선사에 국한돼 중소조선사 대책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된다.

정유섭 의원은 “고사상태에 빠진 소형조선사는 나 몰라라 하고 대형 조선사만 챙기는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중소 조선사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