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전력산업계는 수요의 정체와 프로슈머의 등장에 따른 판매시장의 감소,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와 보조 서비스 시장의 확대, 쌍방형 지능형 전력시스템으로 진화 등 혁명적인 변화에 직면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의장 한덕수)은 최근 ‘전력산업 현황과 도전과제···그리고 미래방향’이라는 ‘포지셔닝 페이퍼(Positioning Paper)를 내고 전력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의제에 대한 미래방향을 제시했다.

포지셔닝 페이퍼는 국내 전력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원전의 점진적 축소, 전력수요 증가세의 둔화,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화 변동성 대응, 전력산업 해외진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꼽고 각각에 대해 지속가능한 미래방향을 서술했다.

특히 “전력산업계가 그동안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전력시장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공급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혁명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원전 감소 및 석탄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향한 에너지 정책 전환의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다 국내에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에너지 공급체계와 전력시장 환경도 급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포지셔닝 페이퍼는 “정책, 기술, 고객, 경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변동성이 크고 분산적인 재생에너지 전원 증가, 전원 구성 변화에 따른 안정성 감소, 유연하고 분산적인 제어, 유연하고 쌍방향적인 부하, 서비스 지향적 사업 모델 등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형 에너지원 통합 체계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기조가 세계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원전의 점진적 감소가 지속되고 기술과 소비자의 역할 변화로 발전사업자 위주에서 점차 프로슈머를 포함한 수요자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연합은 “전력산업계는 업종과 기술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해 이해가 엇갈린다”면서도 “정책연합은 개별 회원사의 입장을 뛰어넘어 인류와 국가에 대한 기여와 전력산업계 공동의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관점에서 전략과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합은 “‘포지셔닝 페이퍼'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라는 민간 연구소의 시각으로 정책, 기술, 시장, 산업을 분석하고 전력정책연합의 미래 전략과 입장 수립에 도움을 주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 회원단체들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전기산업계를 대표하는 19개 단체와 기관들이 지난 2016년 10월 자발적으로 구성해 발족한 최고정책기구이다.

▲원전 점진적 축소=공론조사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새정부 원전 축소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산업은 연착륙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원전은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의에 기초한 국민 안전을 중시하는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해 전력 산업계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자력 산업계는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원전 증설 대신 원전 안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전 해체 등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 향상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른 에너지 분야로의 부드러운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계는 설비 과잉과 수요 정체라는 여건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용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스화력의 발전 비중과 설비 이용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전력수요 둔화=저성장시대로의 진입,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점진적 약화로 전력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며 이는 국내 전력시장의 정체를 의미한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기조 속에서 기존의 전력 수요의 양적 증가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력산업계는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개선을 우선시하는 경영을 펼쳐야 한다.

ICT 기술발전을 사용 전기와 정보의 쌍방향 시장 및 개방과 참여의 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예비력 및 유연성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급변하는 수익성의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분산형 자가소비와 소비자 간 거래가 늘어나는 전력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대비해 사업과 조직을 혁신하려는 모색이 시작돼야 한다.

▲ 미세먼지 저감(석탄화력 대책을 중심으로)=국민 요구에 기초한 정부 규제에 따라서 석탄화력 방지시설 개선 및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투자의 회수를 보장하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규제 제약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미 석탄 화력의 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 이 현재 수준보다 증가하는 반면에 가스발전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석탄화력의 가동을 장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중단할 시 변화된 환경급전 체계에 맞게 정산하는 방식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려면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오염 기여도와 석탄화력 제약에 따른 미세먼지 오염 개선 기여도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용량 및 발전량 감소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전력수요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억제 등이 이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용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만약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연된다면 전력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점차 커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제외한 저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력믹스가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 전력산업계가 대응하고 적응해야 한다.

▲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변동성 대응=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전력산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다. 유틸리티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해 정부는 규제 개선 과 입지 제공, 보상체계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변전설비 수용성 및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가스발전이나 수요반응 및 전기자동차처럼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계통운영자의 변동성 대응기술 확보, 변동성 대응을 위한 보조서비스 보상방안이 확대돼야 한다. 해외 주요 전력기업의 사례처럼 전력산업계는 재생에너지와 기반 기술 위주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조직 및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 전력산업 해외 진출=국내 시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국내 전력산업은 해외 발전사업 및 전력서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전력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 시 전통적 전력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프로젝트와 지능형 전력시스템으로, EPC 위주에서 개발 및 발전사업 위주로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및 남북 간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전력산업계는 신규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4차 산업혁명 대응=4차 산업혁명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유연하고 지능적인 에너지시 스템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해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신속하게 창출하려는 혁신 기획 및 총괄 단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전력수요 및 전력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