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을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당 김관영·신용현·오세정·채이배 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비이성적 투기판으로 변질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전면금지 식의 과도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트렌드인 블록체인, 가상화폐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이자 4차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 IoT, 금융거래에 있어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발전은 장려하겠다고 했지만 기반기술과 그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을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당국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 그 동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가 부족했다”며 “이번 토론회에 전문가, 정부부처, 학계 등이 함께 모인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맡았고, 토론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 팀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