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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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계획 취소 소송 제기
최교일 의원·원자력정책연대, 기자회견 갖고 위법사항 책임 요구
2018년 01월 17일 (수) 10:28:53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과 원자력정책연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의 내용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원자력정책연대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을 기만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장유덕 울진군범대책위원회 위원장, 함철훈 한양대 교수, 이희국 울진 탈원전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 대변인, 김경호 원자력연구원 위원장, 안창모 한전원자력연료 위원장, 김규식 원자력산업회의 실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영향으로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석탄 발전 비중이 2016년 9월 39.9%에서 2017년 9월 46.6%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용 석탄세를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해 발전비용이 증가하도록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중국 등 우리나라보다 안전기준이나 안전의식이 높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원전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만 안전성을 문제 삼아 중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외국의 원전 중단 절차 ▲30년 전 원전건설 중단했던 영국, 스웨덴 등 원전 건설 재개 ▲현재 전 세계 원전 총 466개 가동 중, 59기 건설 중, 향후 건설계획 164기 ▲원전사고 피해국 일본, 원전 가동 재개 ▲원전을 줄이니 석탄발전만 증가 ▲태양광 발전 최적의 국가 호주도 태양광에서 전통 발전방식으로 방향 선회 ▲원전을 포기한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 우리나라 3배 ▲원전은 국산화율 96%, 직간접 일자리 30만개 ▲태양광 발전비중이 10% 넘으면 LNG 예비발전소 건설 필요 ▲원전의 안전성 논란 등을 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에너지 정책에 반영해 장기간 준비해 오던 국책사업을 정권의 기호에 맞춰 백지화함으로 국민세금을 자신들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형태 바로잡기 ▲유탄소 전원이 12.9GW 증가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친환경이란 하는 허위 주장 ▲일본도 포기한 값비싼LNG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하는 형태 ▲산업부가 원안위에서 결정하고 승인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운운해 원안위법에 보장된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형태 ▲대통령 연설문을 그대로 인용해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산업부의 원전공포 확산정책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의 정치적 이념화를 중단하고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에너지안보는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반영한 국익을 위해 심사숙고해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정책연대는 작게는 내 가족, 크게는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며 “이것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희국 울진군 탈원전정부정책 반대 대책위 위원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가처분 소송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4일 만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해당지역인 울진지역 주민들과 그 어떠한 여론수렴과 동의 절차 없이 빈민주적 행위로 확정했다”며 “영혼 없는 산업부 공무원들은 단지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짜맞추기 식으로 탈핵이란 논리만을 내세운 채 국가 정부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부터 제 7차 계획까지 반영돼 계속 유지돼 온 건설사업이며, 2014년 정홍원 총리가 울진을 직접 방문해 군민과 선결약속인 8개 대안사업도 타결했으며, 2017년 발전사업허가도 취득된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울진군민에게 사약을 내리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성숙되지 않은 졸속 ‘쇼통정책’이며 즉각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원 연설에 이어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이희국 울진 탈원전반대 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기수 변호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흠결과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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