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익 의원은 16일 국회 청년미래특위에 참석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병무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이채익 의원은 먼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102만 8,000명, 실업률 9.9%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안한 고용시장과 정부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이른바 흙수저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분 것”이라며 현재의 가상화페 열풍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해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블록체인 기술개발 등은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 산업이므로 블록체인 기술개발시장 등에 우리 청년들이 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인해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부처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물론, 이 의원은 “가상화폐가 탈세의 수단이 된다거나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나 불법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교육이 취업중심, 학점중심인 현실과 창업은 동아리 활동 수준 교육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청년창업과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창업 중심의 창업학과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학생활이 곧 경영실습이 되어 청년창업 및 가업승계촉진, 그리고 청년실업자 해소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책의 목적이 현실화돼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 정부정책에 의해 탄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울주군 청량면 율리의 울주군 신청사에서 열린 울주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울주군이 우리 역사에 등장한지 1년이 된 역사적인 해이자 56년 만에 신청사가 건립된 뜻 깊은 자리”라며 울주군의 겹경사를 축하했다.

또한 “울주군은 반구대암각화, KTX 역사, 유니스트 대학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더불어 산업적 잠재력을 보유한 곳”이라며 “교통의 요충지에 건립돼 개청하게 된 울주군의 신청사가 울주군의 지리적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