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8.7.17 화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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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에너지업계 지혜 모으는 통로 역할 기대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18년 01월 08일 (월) 09:09:3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력경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전력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발전 기틀을 다지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 기후체제출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에너지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전력시장에서 우리 경제는 물론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의무적으로 고려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정부도 탈원전, 탈석탄화력발전을 선언하며, 우리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책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탈원전을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에너지원과 구체적인 신재생발전확대와 발전설비지원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은 단기적 에너지 정책이 아닌 우리 미래를 책임질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신재생 에너지와의 공생관계 형성을 위한 모멘텀이 돼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비중 확대는 요금인상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핵폐기물 처리비용,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권에 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높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국민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국회, 에너지 전문가들과의 논의 또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 독단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변화의 시기일수록 국내 전력산업계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내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 보다 전력산업 분야의 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전력경제’는 2006년 창간 이래 우리 전력산업현장의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전문지로서 ‘전력경제’가 다져온 전문성과 분석력 그리고 깨끗한 언론으로서의 자존심 또한 2018년에도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무술년 새해는 국내외 전력산업 신기술과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필요한 지혜가 ‘전력경제’를 통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전력 분야에 든든한 힘이 되고, 전력산업에 공헌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전력경제’ 애독자와 모든 전기·에너지 산업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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