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취약하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앞으로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원ㆍ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를 ‘온탕 속 개구리’로 묘사한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맥킨지 보고서는 위 아래는 튼튼한 데 허리가 허약하다고 해서 우리 경제를 ‘샴페인 잔’같다고도 했다”며 “여기서 허리는 중소 중견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허리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소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유출만 해도 위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출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4개 부처의 실무국장들 간 협의를 시작했고 내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구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회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는 ▲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요청 등 현장건의와 김 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희생이 토대가 돼 성장한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전속거래 등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계신 만큼 중소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시장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의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강연회에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권칠승ㆍ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단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