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의장 한덕수)은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전력포럼과 공동으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모색-전력시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남성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과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에너지산업 전환과 재생에너지의 역할’,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시장의 조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안남성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안남성 전 원장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기술혁신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은 대량생산에서 대량 맞춤형 생산시대로 바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태양광) 시스템 확대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재생에너지가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개발로 고용창출 효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태양광에너지, 전기자동차, 저장장치로 구성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사업자의 출현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유재국 조사관은 “재생에너지는 배전단에서 부하를 상쇄하므로 부하지속곡선의 부하율이 나빠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설비건설계획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계통운용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가되어야만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시스템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급변에 따른 지역별 부하변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수송 능력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의 접속지점이 배전전압이 될 경우 5,800만kW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수송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 조사관은 현재의 중앙급전발전기에서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우선 되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커지면서 기상정보와 전력관제 기능의 연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전망에서의 조류 흐름의 변화에 따른 과부하방지 기술 확보와 필요한 지역을 살펴 송배전망 확충, 그리고 전력 수요지에 필요한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설계해야 하며, 배터리가 망에서의 기능 또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조사관은 "독일의 지형적 특성, 경제규모, 외국과의 거래 가능성을 보다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은 유럽전력망에 있는 풍력발전기의 31%, 태양광의 41%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계망에 있다는 것이 국내 전력망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한덕수 의장

주제발표에 앞서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에너지 전환 노력은 2015년 파리에서 타결되고 국제적 협약으로서는 그 예가 없을 정도로 타결된 지 1년 이내에 신속하게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전 세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에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확인한 바 있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있고 단순히 외형적인 확대가 아닌 건전하면서도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큰 틀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제도의 개선, 각종 법령의 제·개정 등 산업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상의 변화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일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세계적 에너지 전환의 핵심중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성공한다면 이는 국내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 파리 신기후체제의 이행과정에서 창출될 막대한 전 세계적 사업과 투자수요 충족에 우리가 기여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경제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실장, 곽왕신 한국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실장,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팀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 본부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김창섭 교수는 “에너지전환의 실질적인 변화는 무수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조정이 수반돼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원만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의 실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만 에너지전환 변동의 실질적인 구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팀장은 “에너지 전환이 주요한 점은 결국 태양광과 풍력이 주가 되는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새 정부에서는 오르지 않는다고만 하는데, 입지도 열악하고, 기자재도 표준이 안 된 상태이며, 제반 인허가 문제 등 분산형 전원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모두 망라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수 본부장은 “전력시장의 개혁을 위해서는 요즘 환경에 맞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하며,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전력시장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1년 전력시장 이후 시장에 비해 기술발전이 머물고 있는 지금의 상태라면서 에너지운영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부문이 선행 발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훈 교수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불안전한 사항에 대해 보다 명쾌한 정부의 소리가 나와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발생과 향후 10년간은 전기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