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부 시설 규정이 없던 케이블 트렌치 시설 공사에 대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세부규정이 새로 제정됐다.
또 주택용 분전반의 유지·관리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됐다.

대한전기협회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열고 제·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전기협회는 케이블 트렌치 공사(안)과 유사한 배선공사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협회와 관련단체, 기준제안 요청한 전시협회, 현장의 시공자, 검사자, 수용가 이견을 종합해 세부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시설되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종류를 체계적인 공사방법으로 분류하고, IEC배선방법과 부합하는 적용범위, 시설방법, 유지관리의 안전대책 등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제정해 판단기준 및 KEC규정에 반영함으로서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검사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의 발생해소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전기협회의 판단이다.

또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한 표준도 및 해설서도 개발할 계획이다
주택용 분전반의 주요 제·개정을 살펴보면 주택용 분전반 설치장소를 제한했다. 분전반을 미관 등의 이유로 점검과 개폐가 어려운 신발장 내부 등 은폐된 장소에 설치한 사례가 많으며 분전반의 화재발생 시 쉽게 인지하기가 어렵고 옷장, 신발장 등 내부의 가연성물질로 인해 화재 확대의 우려가 높아 미국, 캐나다 등의 규정에서 벽장, 옷장 및 유사장소에 분전반 설치를 금하고 있다

또한 불연성 도료처리 자재사용을 금지했다. 불연성 도료관련 시험(방염시험) 기중이 높지 않아서 분전반 내부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증가로 인해 불연성 도료처리 자재의 사용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택용 분전반은 반드시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며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C8326의 ‘8.10캐비냇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이 있도록 시설하도록 제·개정했다.

KEC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IEC를 도입한 전선식별, 접지공사, 배선공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발표됐다.

‘제12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을 위해 전기협회에서 조사·연구한 내용들이 소개됐고, 정부·산업계·학계 등 전력산업계 실무관계자간에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한, 전력산업계 공통 이슈로 떠오른 ‘제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대한 특별강연(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을 시작으로 전기 및 발전 분야별로 총 16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전기분야에서는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주요 제·개정(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선연구 사례 등 7개의 주제발표가, 발전분야에서는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성능평가 보완방향 ▲발전용 수력설비 국제표준 부합화 연구 등 9개의 주제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종합토론을 통해 전력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는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 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이주철 기술기준처 처장

박중길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직대)은 이주철 기술기준처 처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이번 기술세미나를 통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과 앞으로 판단기준을 대체할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전력산업계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미나에서 발표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안)은 12월 초에 정부에 건의되고 내년 초에 고시·공고된다.

KEC 제정(안) 역시 세미나 개최 후 최종(안)이 정부에 제출되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 범위 개정과 함께 올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