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많은 갈등비용을 들여 만들어놓은 경주 방사선폐기물처리장(방폐장)이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을 저장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만 들어가 있고 비교적 선량이 높은 중‧저준위 방사선폐기 물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장갑‧피복 등 극저준위 수준의 잡고체 정도만 처분하고 비교적 고선량의 중‧저준위방폐물은 발전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고 있었다.(잡고체 : 고무, 플라스틱, 잡고철 등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

지금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저준위방폐물 처분 현황을 보면 동굴처분 시설에 처분된 중‧저준위방폐물 약 8,500드럼은 모두 극저준위 수준의 방폐물이며, 그 외 약 9만드럼의 중‧저준위방폐물은 현재 각 발전소내 임시저장고에 보관 중인데 그 중 고선량 중준위방폐물이 약 36,000드럼에 달한다. 경주 동굴 처분장에서 방폐물 처분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10만 드럼이다.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는 1985년부터 2014년 까지 장장 2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9차례의 추진과 철회라는 많은 사회적 갈등과 합의 끝에 운영허가가 이뤄졌다.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은 공용설비와 동굴처분시설 건설에만 약 1조 8,8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전액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에서 차입한 비용이다.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운영비용으로 매년 약 300억 원정도 비용이 들어가며 지난 해 낸 이자만 3,818억 원이다. 원리금을 합한 현재 차입금이 2조 2,68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30년 동안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가까스로 경주에 방폐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그토록 어려운 과정과 고비용으로 건설된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동굴처분시설에 방사능이 미미한 극저준위방폐물만 처분되고 고선량 중준위방폐물은 발전소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수원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쪽 주민인지를 밝히지 않았고 실제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방폐장 선정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진 사항인 만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은 지금부터라도 방폐물 처분 우선순위를 정해 방사능이 높은 방폐물부터 안전하게 처분해 국민을 사용후핵연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국감 중에 “앞으로는 고선량 중준위 방폐물부터 경주 동굴처분장에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