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경제운용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에게 미칠 때까지 중기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치솟는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임대료 인상 상한제와 권리금 보호 대상을 넓히는 정책기조와 발맞춰 중기부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도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스템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원기관과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가 한곳만 찾아가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중기부 지방청, 창업지원 기관, 테크노파크, 지자체, 코르라 등 20여개 기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기관 중심의 사업방식으로 구청과 같이 주민생활에 빈번한 곳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일원화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상생결제 제도 보급 확산’, ‘소상공인 보호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활용’, ‘PB상품 대책, 공영홈쇼핑, 행복상품권 대책 마련’, ‘자영업 소상공인 위한 직접대출 확대’을 집중 지적하며 약자를 위한 정책 국감 행보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