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불용 최소화를 통해 4분기 재정 역할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불용 최소화 방안, SOC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17년도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3분기에 GDP가 1.4% 성장,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가고, 정부가 추경집행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고용상황 역시, 기상악화 요인해소, 추경집행 효과로 인해 건설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반등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고용시장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4분기 이후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17년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용 최소화 방안=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3단계 중점추진 방안’에 따라 불용을 관리할 계획이다.
‘불용 최소화 T/F’를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매주 주요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 확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월1회에서 2회 확대해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일자리 등 핵심사업은 기재부 제2차관 또는 재정관리관이 직접 점검한다.

▲지자체 불용 최소화=기재부는 관련 부처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최대한 독려키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추경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가 신속하게 추경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하고, 각 부처는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를 조속히 교부해 각 지자체가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활용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SOC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SOC 분야의 보조·출연사업 집행 부진, 계획변경으로 인한 이·불용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대외 공개해 지자체의 적극 집행을 유도하고, 집행 실적을 예산 내역조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 우수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종전 설계감리)를 의무화해 총사업비 변경소요를 줄이고, 건설 ENG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 설계수준을 높여 설계미흡으로 인한 계획변경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