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7만 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 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정책은 임계치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전환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000명 가운데 65%인 20만 5,000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중 7만 4,000 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은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바뀔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정규직으로 바뀌는 7만4,000명 외에 나머지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는 2018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점을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년말까지 1단계 전환의 원만한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에 행정역량을 집결하고, 2·3단계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우려하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특히,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절감되는 예산(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3단계 전환도 차질없이 준비해 진행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총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꾸려 주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밀착형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치를 통해 갈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갈등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2차 가이드라인 등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우선,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노력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금년에는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의 조속한 구성, 전환계획의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 일자리상황판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포함하여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글로벌 경제와 4차산업 혁명 도래 등 소용돌이 치는 경제환경 속에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