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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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원전 중단 매물비용 놓고 여야 강경대치
산업위, 한수원·발전회사 등 9개 기관 대상 국감
2017년 10월 30일 (월) 09:47:39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과 발전 5사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신규원전 중단 매물비요, 공론화위원회 결정의 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건설을 중단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성토했다.

이에 여당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결정으로 인해 숙의민주주의를 달성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감은 산업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여야 공방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 신규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제각기 매물비용 추정치를 제시하며 제2의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 사태가 재발될 것을 우려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고 보는 게 한수원인지 궁금하다”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도 안됐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미리 신한울 3·4호기는 설계용역중단, 천지원전 1·2호기 토지보상도 중단이라니, 한수원이 원전산업을 말려 죽일셈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매몰비용 4,675억원 vs 실제 매몰비용 9,955억원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지도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탈원전 로드맵은 신규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대통령 말 한마디면 끝인가?”라고 반문한 윤 의원은 “이는 공청회와 국회보고 거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며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산업은 물론 지역사회에까지 광범위한 고통과 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천지원전 1·2호기 편입 토지 소유주민들은 2012년 이후 6년째 경제적 보상을 못 받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토지매입 업무를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수원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자세한 계획과 방법을 정부와 의논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매몰비용이 8,930억원에 달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며 대책은 무엇인지 따졌다.

손 의원은 "탈원전 정책같은 에너지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되서는 안된다“며 “국민과 국회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매몰비용이 수천억원이 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되는데 탈원전 때문에 배제된다는 이유로 중단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아직 허가도 해주지 않은 원전에 대규모 비용이 투입된 것을 문제 삼았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천지 1,2호기도 885억원이 이미 투입됐다”면서 “원전 건설의 사전 공사비 투입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참여한 찬반 양측을 포함해 국민과 해외에서도 이번 공론화를 높게 평가하는데 국회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 폄훼하고 깎아 내리기가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를 이런 과정 없이 중단하거나 공사를 강행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비용을 사전에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민심의 괴리,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공사중지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는 자문을 미리 준비한 것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는 신고리 원전의 공사 중단을 한수원에 권고하기 직전에 공사 중단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산업부의 공사중단 권고 공문이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어 정부를 대상으로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한수원 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며 “독단전횡에 이뤄진 신고리 중단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도 성토해야 되지만,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한수원 경영진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 기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36기의 원전이 설계수명까지 가동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가 64조 1,301억 원이 필요하나,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모든 부담자인 한수원의 현재 기금 현황은 4조 7,38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 64조에는 사고위험에 대비한 보험비만(최대 배상 금액 5,000억 원) 운영비에 반영된 금액이고, 실제로 원전 사고 시 처리에 드는 비용과 계속적인 모니터링 비용 등은 계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영조차 안 된 것을 감안할 때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라며 “매년 약 9,000억 원의 한수원 이익을 감안할 때, 한수원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께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대책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홍 의원은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소 임시저장 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이 시급한 상태이다. 그러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비 추산액이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한수원이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64조 1,301억 추산치 또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사업비가 2년 주기로 비용이 재산정되기 때문에 이후 건설·운영비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향후 핵폐기물 관리비용은 현시점에서 산정이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재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운영비와 별도로 폐기물 처리비용에만 매년 1조원이 드는 원전이 ‘값싼’ 에너지로 포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비용과 별개로 원전 해체비용, 환경복구비용, 사고발생비용 등 원전에 숨은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라며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원전 운영에 힘쓰기보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월권행위라며 집중 질타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로 지어지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폐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부정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을 장려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형태로 영혼 없는 공무원과 영혼 없는 공기업 간부만 양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전문성과 법적 정당성, 그리고 대표성도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 외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라고 권고한 내용은 애당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결정의 근거 규정인 국무총리훈령 제690호(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보도자료 8쪽을 보면 건설재개 이후 필요 조치 사항으로 ‘탈원전 정책 유지’가 13.3%로 4개 항목 중 꼴찌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원전비중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원전 축소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는 월권행위로 철회돼야 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합의,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에게 “공론화위원회 권고이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까지의 추가비용 부분을 중소업체에 떠 넘겨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협력업체와 협의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은 원전수출과는 별개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수출과 관련한 외국의 참여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탈원전 정책과 수출은 별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표명 이후에도 영국을 비롯한 체코, 사우디 등 주요 원전 도입국들이 한전과 한수원 등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 요청을 보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비롯한 주요 원전 도입국에서는 한전, 한수원 등에 지속적으로 해외원전사업에 대한 참여 요청을 하는 등 탈원전과 원전수출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원전을 수출해야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이 원자력발전보다 더 저렴한 권리행사가격에 전력 공급 약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이미 풍력발전 단가가 원전에 비해 낮아졌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생산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공공기업과 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고, 소규모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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