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전력공사 배전관련 안전사고에서 일반인 사고와 사망사고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배전관련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안전사고 사상자는 915명으로 도급자 820명, 일반인 62명, 한전 직원 3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90명이었다. 도급자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도 26명에 달했다. 한전 직원은 9명이었다.

연도별 안전사고로 인한 전체 사상자는 감소했지만, 일반인 사고와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0년 전체 사상자는 199명에 달했지만, 2011년 100명, 2016년에는 43명, 2017년 8월 현재 27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사상자는 2010년 10명에서 감소하다가 2014년 다시 10명으로 늘었으며, 2016년 9명, 2017년 8월 현재 7명이다. 전체 사상자 감소세에 비하면 일반인 사상자 비중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사상자 중 도급자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사망사고 비중이 높아 ‘위험작업 외주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사상자 중 도급자 비중은 2012년 90명으로 96.7%에 달했다.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6년 29명(67.4%), 2017년 8월 현재 17명(54.5%)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사망자 중 도급자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2010년 12명 사망사고 중 도급자는 8명으로 67%였다. 2013년 75%까지 높아졌지만 2014년 9명 사망사고 중 도급자는 1명으로 11%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5년 43%, 2016년 100%, 2017년 8월 현재 67%로 도급자 비중은 다시 증가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전이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전체 사고 건수와 인명사고는 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설비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돼 있어 일반인 사고가 줄지 않는 점과 도급자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점 등에 대해서는 한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