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한 초법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건설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백한 오판에 따른 제왕적 초법적 졸속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대통령이 자초한 이번 사태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졸속 정책’ ‘신적폐’ 가 아닐 수 없다. 정상적인 국가사업이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와 여론조사로 좌지우지된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안정적인 에너지수급대책, 산업의 미래와 먹거리 창출도 무시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다.

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애초부터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사례로 들은 독일의 공론화는 미래의 시설이 그 대상인데 17년 간 합법적 절차를 통해 약30% 공사가 진행된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우회한 제왕적 조치와 정치·이념적 고려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숱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

6월 27일 세 마디 졸속 국무회의,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의 날치기, 총리훈령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공론화위 출범과 활동은 불법의 연속이었다.

초법적 공론화위는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철저히 외면했다. 위원장부터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편향적 인사였고, 위원회가 결정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그 역할을 두고 핑퐁게임 촌극까지 벌였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다루는 데 에너지 전문가를 배제시켰다. 탈원전을 위해 두 달전에 급조돼 건설 중단 창구로 선정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속에는 민노총 전교조에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 등 약1,000개 단체들이 공론조사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위원회의 방조와 묵인 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전에 대한 조직적 압박과 여론 왜곡을 강행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에 따라 탄생한 초법적 위원회이다 보니, 법과 상식은 내팽개쳐졌고, 중립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초법적 위원회의 불공정 활동과 함께 산업부 장관은 청와대 홍보영상 참여 등 거침없는 탈원전 행보를 펼쳐왔다.

동시에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공약의 첫 번째 과제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임에도, 탈원전과 5.6호기 건설 여부가 별개라는 교묘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왔다.

심지어, 우리의 최첨단 기술로 지어지는 신고리 5.6호기가 미국과 EU 등 해외에서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평가받고 있는데도, 이율배반적 행보마저 펼치고 있다. 말로는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면서 사우디 영국 체코 등에 대한 수출 노력에는 反국익 행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원전올림픽이라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열려도 철저히 외면했다.

이제 국민도 탈원전 졸속정책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됐다. 한수원 노조와 원전산업계는 물론 원자력을 비롯한 공학 교수단과 학생들까지 나서서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에 맞서 학문을 살리고 원전산업을 지키려는 처절한 저항을 펼치고 있다.

불법이 낳은 오늘의 권고안은 내일의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파생될 모든 혼란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천문학적 혈세낭비 국론분열 등과 관련해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파괴한 문재인정권 국정농단 1호로 헌법과 법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아웃 시키려는 졸속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反국가적 反역사적 反안보적 에너지 졸속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산업생태계와 연결된 원전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펼치면서,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당당히 주도해 나갈 것”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