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2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규정 미비로 인해 창고에 쌓인 금 부산물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금과 같은 고부가가치 재료의 처리 및 관리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금 부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의무가 없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공정 후 나온 금 부산물의 90%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한국나노기술원 확인 결과 현재 창고에 방치된 금 부산물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나노기술원뿐 아니라 금 부산물이 나오는 전체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창고에 방치된 금을 파악하고, 담당자들의 횡령 및 비리 의혹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6월 한국나노기술원은 팹공정폐기물 처리, 즉 금 부산물 재활용을 통해 예산 1억여 원을 절감한 바 있으나, 관련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재활용 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대전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정 후 폐기물 관리 규정 및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경우 고가 귀금속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 뿐 아니라 여타의 다른 고가 자재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정부는 폐기물 재활용 규정 등을 마련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한국나노기술원의 공정용 금의 관리 부실 및 횡령에 대한 1차 감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자들을 과기부에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과기부는 이달 말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말 한국나노기술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