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와 휴·폐광산 오염물질로 인한 안동댐 상류 오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5일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보고회를 통해 “안동호 상류 오염의 발생 원인은 석포제련소와 휴·폐광산의 오염물질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3~4km까지 이동해 토양에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폐광산 인근에 방지시설이 미흡해 중금속 물질이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mg/ )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해관리공단은 안동댐 상류 복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114억 4,900만원을 편성했으며 33곳의 휴·폐광산을 대상으로 ▲토양개량복원 ▲광미(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오염수질개선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홍의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의 안동댐 상류 복원 공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지난 2010년 광해관리공단이 봉화 석포면에서 안동시 도산면까지 90㎞ 구간을 조사한 결과 모두 175개 지점에서 광미(광물찌꺼기) 퇴적물이 발견돼쓰며, 양은 무려 15,000t, 25t 트럭 600대 분량이나 조사 이후 수거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해관리공단은 2010년 안동댐 상류지역 광해 조사 실시 이후 6년만인 2016년에 들어서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는 사업자 공고 중으로 2020년까지 154억 원을 투입해 수거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환경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금속 오염 유발 광산은 55개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홍의락 의원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안동댐 상류지역 및 폐광산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을 보면 방지 사업이 계획된 곳은 28개 광산 33개소뿐 인걸로 나타났다.

또한 광해관리공단은 33개 광산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올해 사업이 계획된 광산은 총 11곳이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2곳뿐이고 나머지 9곳은 사전조사와 설계만 이뤄진 상태이다.

토양개량복원 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 동의가 100% 이뤄져야 진행할 수 있고 설계 단계에서 1년 6개월, 공사에 2년이 소요돼 최소 3년 6개월의 공사기간이 걸린다.

홍의락 의원은 “안동댐 상류는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자원의 원천으로 식수원 내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60여개 휴·폐광산이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 시설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오염원 원천적 차단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방지사업이 33개 광산에 한해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중금속 오염 유발 55개 모든 광산에 대한 방지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오염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생각하면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광해관리공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