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경제신문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38억을 투자한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가사전 점검 체계 미흡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	아파트 단지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충전기 계	투입 금액
16.10~17.9	1,816단지	1,505기	3,496기	5,001기	65,926,227,528원

더욱이, 2017년 7월 9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1,766단지에는 ‘충전인프라 개방 조건을 누락’ 해 투입한 예산 638억 원은 특정 아파트 단지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단지 내 전기차 차주가 없는 1,318단지에 설치된 충전기는 입주민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협약 체결	아파트 단지	충전기			투입예산 (백만원)	충전인프라 개방 조건
협약 체결	아파트 단지	급속	완속	합계	투입예산 (백만원)	충전인프라 개방 조건
16.10.7~17.7.9	1,766	1,459	3,397	4,856	63,880	X
17년 8차*	50	46	99	145	2,046	O
합 계	1,816	1,505	3,496	5,001	65,926

* 17년 8차(17.7.10) 공모 분 이후 협약서에 불가피한 경우 개방조건 포함 (협약서 제6조 7항 추가. 긴급 상황, 주민 방문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차량의 충전을 허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보니 시공을 마치고 서비스를 운영 중인 411단지 중 298단지의 충전기는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실적이 있는 충전기도 누적 충전량이 100kWh 미만이 90% 수준으로 1일 평균 주행거리 30km인 전기차의 월간 충전량이 183kWh인 것을 고려할 때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실적이 있는 충전기의 누적 사용량>

구분	계	5kWh 미만	5~10kWh	10~50kWh	50~100kWh	100kWh이상
완속	86기	12기	11기	43기	11기	9기
완속	100%	13.9%	12.7%	50%	12.7%	10.4%
급속	79기	20기	6기	35기	8기	10기
급속	100%	25.3%	7.5%	44.3%	10.1%	12.6%

또한,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환경부 지침(16.2)에 따르면 물리적 충격을 고려한 보호 장치(볼라드),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볼라드는 35% 충전소에만 설치했으며 소화기를 비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분은 내부 감사(17.5)에서도 지적 됐으나, 사업부서 검토 결과 소화기는 도난 파손 등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관련 법령 제정 시 설치를 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이 수백억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양적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640억 원을 들여 진행한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특정 아파트 단지의 전유물이 아닌 다중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