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전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폐전봇대들이 안전장치나 저감시설도 없이 도로·농지·환경보전지역인 하천에 이르기까지 방치돼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원(청주 상당)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폐전봇대 무단투기 및 방치 현황에 따르면, 한전이 파악하고 있는 폐전봇대의 무단투기 및 방치 사례가 단 3건(경북 영양, 전남 고흥, 경기 여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 제보 및 한전에 접수된 민원 내역만 살펴보더라도 폐전봇대 무단투기 및 방치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해 한전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전은 배전공사 시공업체가 폐전봇대를 무단투기 및 방치 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를 일시 제한하며, 5회 누적 시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재 조치를 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 봐주기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한전의 폐전봇대 관리감독 문제는 10년째 민원·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폐전봇대의 무단투기 및 방치 문제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확실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이 파악한 폐전봇대 무단투기 및 방치 사례가 3건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제재 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전이 비리에 의해 업체를 봐주고 사건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안전·환경불감증에 의해 나 몰라라 방만 경영을 한 것은 아닌지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