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시행 10년이 넘어, 연구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법이 ‘연구자’, ‘사람’ 중심으로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당)은 연구실 안전 패러다임을 현행 ‘자원관리’에서 ‘사람안전’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연구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법 개정안은 현행 연구실안전법의 목적을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에서 ‘연구 인력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연구실 안전 패러다임을 ‘연구자’, ‘사람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게 된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정보 공표제도’가 도입되고 ▲기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의 의무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시정명령’ 신설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자격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연구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매년 연구실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이 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상해, 신체절단 등 피해정도도 점점 중해지는 추세”라며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현 의원을 비롯해 김종회, 오세정, 김삼화, 최경환(국), 정인화, 박준영, 김광수, 윤영일, 이용주, 지상욱, 송기석 의원 등이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