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경제신문

우리나라에 새로 건설되는 송전선로의 85%가 초고압 송전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 밀집도는 원전도시 부산과 울산이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고압 송전선로 길이	9,488	9,605	9,840	10,063	10,417	10,689
모든 송전선로 길이	31,250	31,622	32,249	32,795	33,316	33,635
초고압송전선로 증가 비중		31.5%	37.5%	40.8%	67.9%	85.3%

(출처)이용득 의원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제86호 2016년」, 2017, 7쪽. 분석.

특히,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초고압 송전선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20%가, 경북에는 16%, 충남과 경남에는 각각 12%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초고압송전선로 밀집도는 달랐다. 단위면적당 초고압송전선로 길이는 부산이 202m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139m로 다음을 차지했다. 45m인 서울과 비교하면 부산은 4.5배, 3.1배나 더 많은 초고압송전선로가 설치된 것이다.

특히 서울의 초고압송전선로가 100% 지중화된 것을 감안해, 지중화 선로를 제외하면 부산의 경우 141배, 울산의 경우 139배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가 더 밀집돼 있었다.

[표] 전국 초고압송전선로(765KV+345KV) 현황

구분	국토면적 (㎢)	전체 초고압 송전선로 현황			가공 초고압 송전선로 현황
구분	국토면적 (㎢)	설치현황 (m)	비중 (%)	밀집도 (m/㎢)	설치현황 (m)	비중 (%)	밀집도 (m/㎢)
서울	605	27,108	1%	45	0	0%	0
부산	770	155,169	3%	202	108,677	2%	141
대수	884	40,484	1%	46	40,484	1%	46
인천	1,048	83,755	2%	80	44,478	1%	42
광주	501	13,918	0%	28	13,918	0%	28
대전	539	30,493	1%	57	30,493	1%	57
울산	1,061	147,899	3%	139	147,499	3%	139
세종	465	14,377	0%	31	14,377	0%	31
경기	10,173	1,011,302	20%	99	983,679	20%	97
강원	16,826	484,456	10%	29	484,456	10%	29
충북	7,407	266,392	5%	36	266,392	5%	36
충남	8,214	603,078	12%	73	603,078	12%	73
전북	8,067	387,184	8%	48	384,848	8%	48
전남	12,309	401,866	8%	33	401,866	8%	33
경북	19,029	784,228	16%	41	784,228	16%	41
경남	10,538	598,555	12%	57	598,555	12%	57
제주	1,849	0	0%	0	0	0%	0
합계	100,284	5,047,264	100%	50	4,904,028	100%	49

(출처)이용득 의원실, <환경부,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 2017, 17쪽. 분석.

이처럼 부산과 울산에 초고압송전선로가 밀집된 것은 전력수급구조 때문이다. 부산은 서울보다 2.3배, 울산은 1.5배나 적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지만, 전력생산은 이와 정반대다.

부산은 서울보다 41배, 울산은 12배나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과 울산의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걸 감안하면, 초고압 송전선을 필요로 하는 원전밀집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표] 2015년도 서울, 부산, 울산의 전력소비량 및 전력생산량

구분	전력소비량(GWh)	전력생산량(GWh)	전력자립도(%)
서울	45,381	769	1.7%
부산	20,002	31,506	157.5%
울산	30,286	9,065	29.9%

(출처)국가에너지통계정보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울산의 지중화율은 서울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345KV 송전선로 100%가 지중화돼 있었지만, 부산은 33.8%, 울산은 0.3%만 지중화가 되어 있었다. 전력소비가 많은 서울은 지중화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과 송전선로로 인한 위험을 안고 있는 부산과 울산 시민은 지중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원이 늘어난다는 건, 원거리 초고압 송전선로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와 송전선으로 인한 이중 위험부담을 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와 초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