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의원이 신고리 공사 중단 찬성 측이 발표한 자료의 사실 관계를 묻자 김용환 위원장과 이관섭 사장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며 반박했다.

 

먼저 민 의원이 “대만의 대정전 사태처럼 대규모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이관섭 사장은 “대만의 대정전 사태도 원전이 고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가스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대용량 출력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김용환 위원장에게 “2012년 한전이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을 핀란드에 수출하려했으나, 자국 안전기준에 신고리 격납건물이 적합하지 않고, 냉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찬성 측이 신고리 5·6호기가 안전성과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유럽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한다”고 묻자 이에 김 위원장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 핀란드는 발주사의 자금문제로 중단됐지, 안전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민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후 2번의 추가회의를 거쳐 건설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비공개, 일방, 졸속 결정이었다고 지적한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졸속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4년간에 걸쳐 심의를 했다.

 

원안위 안전전문위원회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KINS의 건설허가 심사결과 검토했고, 원안위는 심사결과 설명회 등 3회에 걸쳐 관련 회의 개최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신고리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원안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직원들 감시 아래 열람만 허용했나?”라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안전위원들과 국민들에게 모든 실무 자료를 공개했다. 안전위원들에게 자료실에서 공개한 것은 사업자신청서인데, 지적재산권과 보안 문제 등이 있지만 한 달 이상 보여줬다”며 “직원이 감시한 것도 아니고, 양이 많아서 협조를 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우리 원전들은 밀집도가 높은데 충분한 조사도 없이 건설허가가 나서 절차의 문제가 있다. 경주지진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원전 안전성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원전안전 규정과 IAEA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자연재해 스트레스의 경우도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묻는 민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건설허가가 나갈 때 안전 법규와 규정, IAEA규정을 갖춰서 심사할 때 건설허가를 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원안위는 지금까지 원전 안전성을 지켜온 기관인 만큼,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공론화위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