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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월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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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 위반업체 입찰참가 제한처분 유명무실”
김규환 의원, “한전 입찰제한처분 건수는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중 89% 달해”
2017년 10월 11일 (수) 16:26:4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한국전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실효성 없는 처분과 처분 받은 업체의 효력정지 제도 악용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2012~2016년 처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3,929건의 처분이 있었다. 이는 산자중기위 소관, 전체 56개 기관의 총 처분 건수인 4,421건의 89%에 달하는 수치였다.
 
또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기간 중 최종 낙찰을 받은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61건으로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전체의 최종 낙찰 건수인 264건의 99%를 차지했다.
 
한전의 처분 건수는 공사용역분야에서 2,805, 구매 분야에서 1,1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입찰참가제한처분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사용역
2,805
206
261
59
1178
1101
구매
1,124
472
34
0
609
9
3,929
678
295
59
1,787
1,110

공사용역분야의 처분은 2012206건에서 20161,101건으로 5년 만에 5배가량 증가했다. 특이점은 2014년에 처분이 전년 대비 약 1/5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2015년에는 약 20배 정도 증가한 점이다.

한전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2년에 한번 이뤄지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757건이 있었고, 다량으로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법 위반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담합 적발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처분이 이뤄지다보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설명했다.
 
공사용역분야에서는 총 2,805번의 처분이 이뤄졌으며, 처분의 주요 원인은 허위실적 제출(1101) 뇌물제공 (556) 적격심사 허위서류제출미제출(503) 불법하도급 (474) 순이었다.
 
평균 처분기간은 8개월이었다. 원인별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허위실적제출이 11개월, 불법하도급이 9개월, 적격심사허위서류제출미제출이 7개월, 뇌물제공입찰담합계약불이행 6개월, 기타의 경우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입찰참가제한처분 사유 - 공사용역분야>

사유

 
허위실적
제출
뇌물제공
적격심사허위
류제출미제출
불법
하도급
입찰
담합
계약
불이행
기타
건수
2,805
1,101
556
503
474
132
30
9
사유
평균기간
허위실적
제출
뇌물제공
적격심사허위
류제출미제출
불법
하도급
입찰
담합
계약
불이행
기타
개월
8
11
6
7
9
6
6
3

구매 분야에서는 총 1,124번의 처분이 이뤄졌으며 처분의 주요 원인은 입찰담합(589) 뇌물제공(388) 부당시공(84) 불법하도급(34) 순이었다.

평균 처분기간은 12개월로, 공사용역분야의 평균처분기간보다 높았다. 원인별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뇌물제공과 부당시공에 대해 법상 가능한 최대치(24개월)의 처분이 이뤄졌고, 적격심사서류미제출이 12개월, 입찰담합이 6개월, 계약불이행이 4개월, 불법하도급이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입찰참가제한처분 사유-구매분야>

연도

 
입찰
담합
뇌물
제공
부당
시공
불법
하도급
계약
불이행
적격심사
서류미제출
건수
1,124
589
388
84
34
18
11
사유
평균
기간
입찰
담합
뇌물
제공
부당
시공
불법
하도급
계약
불이행
적격심사
서류미제출
개월
12
6
24
24
3
4
12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이 404, 혜일전설이 380, 주식회사 세준이 305, 서광이엔씨가 290, 영전사가 205건 등 주요 업체가 중복해서 처분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과 혜일전선은 5년간 5일에 한 번 꼴로 처분을 받은 것이며, 다른 기관들도 5년간 6~9일에 한 번 꼴로 처분을 받은 것이다. 또한, 처분 순위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처분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한전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을 통해 제재를 유보시켰고, 처분 기간 중 106건의 공사를 최종낙찰(총 낙찰가액 3,070억 원) 받았다.
 
이는 처분 기간 중 단일 업체에게 최종낙찰이 이뤄진 최다 건수이다. 다른 업체들도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처분 중에 소송을 통해 처분을 일시 정지 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해 처분 기간 중 155번의 최종 낙찰을 받았다.
 
<업체별 처분 현황>

순번

 
업체명
처분건수
비고
1
현대중공업
404
구매/공사영역분야
2
혜일전설
380
공사영역분야
3
세준
305
공사영역분야
4
서광이엔씨
290
공사영역분야
5
영전사
205
공사영역분야
6
경남전설
193
공사영역분야
7
해오름전력
145
공사영역분야
8
()서울전업공사
131
공사영역분야
9
세일
105
공사영역분야
10
강남전기
93
공사영역분야

한전의 처분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처벌 방식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뇌물공여로 인해 404건의 처분 사유가 발생했지만, 처분은 2년간 입찰정지 단 한 건뿐이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분과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국가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 원활하고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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