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경제신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한국전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실효성 없는 처분과 처분 받은 업체의 효력정지 제도 악용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사용역	2,805	206	261	59	1178	1101
구매	1,124	472	34	0	609	9
계	3,929	678	295	59	1,787	1,110

공사용역분야의 처분은 2012년 206건에서 2016년 1,101건으로 5년 만에 5배가량 증가했다. 특이점은 2014년에 처분이 전년 대비 약 1/5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2015년에는 약 20배 정도 증가한 점이다.

한전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2년에 한번 이뤄지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 757건이 있었고, 다량으로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법 위반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담합 적발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처분이 이뤄지다보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설명했다.

공사용역분야에서는 총 2,805번의 처분이 이뤄졌으며, 처분의 주요 원인은 ①허위실적 제출(1101건) ②뇌물제공 (556건) ③적격심사 허위서류제출․미제출(503건) ④불법하도급 (474건) 순이었다.

평균 처분기간은 8개월이었다. 원인별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허위실적제출이 11개월, 불법하도급이 9개월, 적격심사허위서류제출‧미제출이 7개월, 뇌물제공․입찰담합․계약불이행 6개월, 기타의 경우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입찰참가제한처분 사유 - 공사용역분야>

사유	계	허위실적 제출	뇌물제공	적격심사허위 서류제출․미제출	불법 하도급	입찰 담합	계약 불이행	기타
건수	2,805	1,101	556	503	474	132	30	9
사유	평균기간	허위실적 제출	뇌물제공	적격심사허위 서류제출․미제출	불법 하도급	입찰 담합	계약 불이행	기타
개월	8	11	6	7	9	6	6	3

구매 분야에서는 총 1,124번의 처분이 이뤄졌으며 처분의 주요 원인은 ①입찰담합(589건) ②뇌물제공(388건) ③부당시공(84건) ④불법하도급(34건) 순이었다.

평균 처분기간은 12개월로, 공사용역분야의 평균처분기간보다 높았다. 원인별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뇌물제공과 부당시공에 대해 법상 가능한 최대치(24개월)의 처분이 이뤄졌고, 적격심사서류미제출이 12개월, 입찰담합이 6개월, 계약불이행이 4개월, 불법하도급이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입찰참가제한처분 사유-구매분야>

연도	계	입찰 담합	뇌물 제공	부당 시공	불법 하도급	계약 불이행	적격심사 서류미제출
건수	1,124	589	388	84	34	18	11
사유	평균 기간	입찰 담합	뇌물 제공	부당 시공	불법 하도급	계약 불이행	적격심사 서류미제출
개월	12	6	24	24	3	4	12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이 404건, 혜일전설이 380건, 주식회사 세준이 305건, 서광이엔씨가 290건, 영전사가 205건 등 주요 업체가 중복해서 처분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과 혜일전선은 5년간 5일에 한 번 꼴로 처분을 받은 것이며, 다른 기관들도 5년간 6~9일에 한 번 꼴로 처분을 받은 것이다. 또한, 처분 순위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처분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한전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을 통해 제재를 유보시켰고, 처분 기간 중 106건의 공사를 최종낙찰(총 낙찰가액 3,070억 원) 받았다.

이는 처분 기간 중 단일 업체에게 최종낙찰이 이뤄진 최다 건수이다. 다른 업체들도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처분 중에 소송을 통해 처분을 일시 정지 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해 처분 기간 중 155번의 최종 낙찰을 받았다.

<업체별 처분 현황>

순번	업체명	처분건수	비고
1	현대중공업㈜	404	구매/공사영역분야
2	㈜혜일전설	380	공사영역분야
3	㈜세준	305	공사영역분야
4	㈜서광이엔씨	290	공사영역분야
5	㈜영전사	205	공사영역분야
6	경남전설	193	공사영역분야
7	㈜해오름전력	145	공사영역분야
8	(주)서울전업공사	131	공사영역분야
9	㈜세일	105	공사영역분야
10	㈜강남전기	93	공사영역분야

한전의 처분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처벌 방식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뇌물공여로 인해 404건의 처분 사유가 발생했지만, 처분은 2년간 입찰정지 단 한 건뿐이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분과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 원활하고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