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5월 신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의 고장신고가 약 14,000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설비의 하자보수(A/S) 이행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수한 ‘2013년~2017년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대상 재생에너지 보급설비 관리 현황’의 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접수 현황을 보면 2013년 3,242건, 2014년 2,858건, 2015년 3,035건, 2016년 3,325건, 2017년 7월까지 1,854건이 접수됐으며, 5년 간 총 14,314건으로 연 평균 2,862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접수되는 고장 건수 대비 하자보수 이행의 실적은 턱 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 고장접수 지원센터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접수 현황 대비 A/S 이행실적을 보면 2013년 1,093건(33%), 2014년 1,092건(38%), 2015년 1,182건(38%), 2016년 1,367건(41%), 2017년 7월 838건(45%)으로 하자보수 평균 이행률이 38%에 그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증가되면서 관련 설비의 고장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설비보수 등의 사후관리는 턱 없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A/S가 늦어질수록 고장 난 설비들은 폐기되거나 전국 곳곳에 흉물로 방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재생에너지가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에너지원별 고장률 파악 등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하자보수 체계를 포함한 기본적인 관제체제의 구축도 없이 2030년 재생에너지 20% 발전은 차후 심각한 전력계통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대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부하이며 발전량의 예측 또한 어려워 타 발전원 대비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라며 “산자부는 관리체계가 전무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일로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