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경제신문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R&D 자금은 연전히 눈먼 돈이라는 불신감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사결과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년도	유형별 유용건수 및 금액												환수대상액 및 환수액
	납품기업과 공모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연구비 무단인출		인건비 유용		허위 및 중복증빙		총계		환수 대상액	환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수 대상액	환수액
2013	-	-	30	7,552	8	989	1	54	18	4,741	57	13,336	20,321	10,100
2014	2	87	15	2,819	-	-	-	-	6	3,741	23	6,648	13,914	3,264
2015	4	766	48	4,268	-	-	24	894	21	5,980	97	11,908	17,627	11,586
2016	2	786	18	2,267	-	-	5	57	13	2,277	38	5,387	9,559	4,001
2017.6	-	-	8	660	-	-	8	238	4	574	20	1,472	2,741	693
합 계	8	1,639	119	17,566	8	989	38	1,243	62	17,313	235	38,751	64,162	29,644

* 출연금환수 및 참여제한 확정 처분연도 기준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수납완료가 된 환수금액은 총 296억 원이고,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폐업 등의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나, 환수되지 못하고 사고처리 된 금액이 총 345억원(53.8%)에 달했다.

부정사용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19건으로 176억원이 부정사용 됐고, ‘허위 및 중복증빙’으로 62건에 173억원, ‘인건비 유용’이 38건에 12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8건으로 16억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8건으로 10억원이 부정사용 됐다.

그러나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 수납실적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641억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한 반면, 실제 환수된 금액은 296억원으로 환수율은 46.2%로 345억원(53.8%)를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산업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자와 R&D 평가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며 “2015년 범정부 차원에서 R&D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지만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의 부정사용을 할 경우 기존의 강력한 제재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적당한지 구체적인 대안이 다시 마련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