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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업부 도입 상생결제시스템, 산하 기관 거의 사용안해”
김경수 의원,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우수기업 가점 제공해야”
2017년 10월 11일 (수) 10:31:12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도입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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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산업부로부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 결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비율은 불과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20153월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은 1~2차 중소협력사도 대기업 신용도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상생결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담보설정 부담 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201511월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1~2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전, 한수원 등의 공공기관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164월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별도 발표까지 했지만 전체 거래 금액 137,00억 원 중 상생결제 거래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1612월 한 차례 거래한 실적이 있고, 그 후로는 감감 무소식이다.

그 외에도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전KDN, 한전KPS의 상생결제 비율은 0%대였다.

반면 한국서부발전은 전체 거래금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사용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기술공사(32.5%), 한국가스공사(17.6%), 한국전력기술(15.4%) 순 이였다.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시스템 결제 확대에 미온적이라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상생결제 확대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수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상생결제 우수 기업에 대해 가점을 주는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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