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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
최근 6년 간 특허판정을 받은 후 특허법원에서 특허가 취소된 심결취소율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심결취소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2~2017.8)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분야 총 5,438건의 특허를 내줬고, 이 중 1,267건이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결취소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실용신안(31%) 분야였고, 디자인(26%), 상표(24%), 특허(22%) 순이었다.
특허법원의 판결건수는 특허분야가 총 2,9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표가 1,757건, 디자인이 471건, 실용신안이 28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결취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5.4%가 취소된 2014년이었으며, 2016년(25.3%), 2015년(24.2%) 순이었다.
2016년 증가했던 심결취소율이 2017년 들어 낮아지고 있으나, 디자인 분야의 경우 올 들어 심결취소율이 급등(25.6%→31.7%)해 디자인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손금주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 등에 대한 고품질 심사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허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늘리고, 특허심사관들이 심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 간 심결취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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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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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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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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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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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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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평균
|
|
특허
|
심결취소율(%)
|
21.7
|
17
|
26.3
|
21.9
|
25.6
|
18.2
|
22
|
|
취소건수
|
139
|
91
|
140
|
93
|
118
|
60
|
641
|
|
판결건수
|
640
|
536
|
532
|
424
|
461
|
330
|
2,923
|
|
실용
신안
|
심결취소율(%)
|
33.3
|
41.3
|
20.5
|
25.6
|
27.3
|
22.2
|
31
|
|
취소건수
|
24
|
31
|
9
|
11
|
12
|
2
|
89
|
|
판결건수
|
72
|
75
|
44
|
43
|
44
|
9
|
287
|
|
디자인
|
심결취소율(%)
|
23.4
|
17.6
|
33.7
|
28.1
|
25.6
|
31.7
|
26
|
|
취소건수
|
18
|
15
|
30
|
25
|
23
|
13
|
124
|
|
판결건수
|
77
|
85
|
89
|
89
|
90
|
41
|
471
|
|
상표
|
심결취소율(%)
|
22.6
|
23.4
|
22.2
|
26.4
|
24.5
|
22
|
24
|
|
취소건수
|
89
|
77
|
68
|
69
|
72
|
38
|
413
|
|
판결건수
|
394
|
329
|
306
|
261
|
294
|
173
|
1,757
|
|
합계
|
심결취소율(%)
|
22.8
|
20.9
|
25.4
|
24.2
|
25.3
|
20.4
|
23
|
|
취소건수
|
270
|
214
|
247
|
198
|
225
|
113
|
1,267
|
|
판결건수
|
1183
|
1025
|
971
|
817
|
889
|
553
|
5,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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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1 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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