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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근 6년 간 특허판정 번복율 23%
2017년 10월 10일 (화) 14:56:4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최근
6년 간 특허판정을 받은 후 특허법원에서 특허가 취소된 심결취소율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심결취소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2~2017.8)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분야 총 5,438건의 특허를 내줬고, 이 중 1,267건이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결취소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실용신안(31%) 분야였고, 디자인(26%), 상표(24%), 특허(22%) 순이었다.
 
특허법원의 판결건수는 특허분야가 총 2,9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표가 1,757, 디자인이 471, 실용신안이 28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결취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5.4%가 취소된 2014년이었으며, 2016(25.3%), 2015(24.2%) 순이었다.
 
2016년 증가했던 심결취소율이 2017년 들어 낮아지고 있으나, 디자인 분야의 경우 올 들어 심결취소율이 급등(25.6%31.7%)해 디자인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손금주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 등에 대한 고품질 심사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허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늘리고, 특허심사관들이 심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 간 심결취소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 평균
특허
심결취소율(%)
21.7
17
26.3
21.9
25.6
18.2
22
취소건수
139
91
140
93
118
60
641
판결건수
640
536
532
424
461
330
2,923
실용
신안
심결취소율(%)
33.3
41.3
20.5
25.6
27.3
22.2
31 
취소건수
24
31
9
11
12
2
89
판결건수
72
75
44
43
44
9
287
디자인
심결취소율(%)
23.4
17.6
33.7
28.1
25.6
31.7
26
취소건수
18
15
30
25
23
13
124
판결건수
77
85
89
89
90
41
471
상표
심결취소율(%)
22.6
23.4
22.2
26.4
24.5
22
24
취소건수
89
77
68
69
72
38
413
판결건수
394
329
306
261
294
173
1,757
합계
심결취소율(%)
22.8
20.9
25.4
24.2
25.3
20.4
23
취소건수
270
214
247
198
225
113
1,267
판결건수
1183
1025
971
817
889
553
5,43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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