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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10건 중 5건은 미활용 특허
김정훈 의원,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경우 더욱 심해…대책마련 시급”
2017년 09월 13일 (수) 09:39:16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 특허의 절반은 미활용 특허이며
, 기업에 비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특허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국내 활용 특허 및 미활용 특허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74,458(48.9%)인데 반해 미활용 특허는 77,784(51.1%)으로 미활용 특허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미활용 특허는 2014201461,779(44.0%)201571,752(48.8%)201677,784(51.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미활용 특허를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로 나눠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기업의 미활용 특허는 13,750(24.7%)인데 반해 대학공공연구소 미활용 특허는 634,542(65.4%)으로 대학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가 배 이상 많았다.

이는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들은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결과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개발한 기술들을 실제 제품 생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상용화 R&D가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는 201449,252(67.9%)201558,002(67.1%)201664,542(65.4%)으로 매년 특허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의 미활용 특허는 201412,527(18.4%)201513,750(22.6%)201613,242(24.7%)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미활용 특허가 50%나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대학공공연구소는 그동안 논문 중심의 연구 결과 도출이 이뤄지고 있고, 특허는 연구실적 평가 대응을 위해 우수 특허의 선별 없이 출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지원 인력을 살펴보면, 한국은 3.6(2015)인데 반해 미국은 13.4(2015), 일본은 17.9(2012)으로 한국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출처- 2016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김정훈 의원은 미활용 특허 과다 발생은 정부 R&D 투자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며, 나아가 국가 전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장의 요구에 기반해 다수의 대학·공공()이 보유한 특허기술들을 산업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별로 묶어 기업체에 이전하고, 중소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유특허의 상용화 및 사업화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IP 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등 IP 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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