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 정책･시장 환경변화 속에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믹스 정책방향에 관한 국제적 조망과 친환경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ㆍ중ㆍ일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1일 인터콘티넨탈서울코엑스하모니볼룸(서울 강남구)에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기의 동북아 3국(한·중·일) 에너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ShixianGAO 중국ERI 부소장, KenKOYAMA 일본IEEJ수석이코노미스트등 총 300여명의 국내외 내빈과 에너지 경제·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미나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션#1)친환경 에너지시대의 에너지믹스 정책 전환, (세션#2)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세션#3)전환기의 천연가스의 역할과 과제 등 각 세션별 세부 주제에 관해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된 후, 탈원전·탈석탄 시대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방안에 관한 종합토론(Wrap-up Discussion)이 진행됐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탈원전·탈석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믹스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고효율 생산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천연가스의 세계시장 의존성이라는 약점 보완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 3국의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수요의 감소보다는 전력믹스 변화가 요금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기술발전에 의한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단가 하락은 전체 전원믹스 비중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계통비용 역시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쟝친윈 중국 ERI 박사는 “중국 에너지믹스 정책의 주된 방향을 석탄중심의 화석연료 축소와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확대”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정책의 효과로 석탄발전 비중은 2010년 80.3%에서 2016년 71.6%로 축소되었다”고 말했다.

이치로쿠타니 일본 IEEJ 연구위원은 “일본 에너지정책 방향의 핵심은 강력한 에너지효율 제고 정책을 통한 소비억제로, 2030년 가정부문과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량을 2013년 대비 각각 26%, 27% 감축할 목표이며, 이에 따라 2030년 필요 원자력발전 용량은 30~33GW로 20~22%의 전원비중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동북아 3국의 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한 세션2에서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편익공유를 통한 지역수용성 제고와 현재의 복잡한 REC 시장을 경매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수요관리자원의 실효적 활용을 위해 보상시스템의 제도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렌동민 중국 ERI 연구위원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R&D, 제조, 판매시장에 이르는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 외국인 시장개방 단계까지 와있으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그린인증서 거래 메카니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사시 호시 일본 IEEJ 연구위원은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2~24%정도이며, 특히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용량기준으로 이미 목표를 초과한 상태이지만 기술적으로 더 이상의 진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의존성만 강화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믹스 전환 정책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논의한 세션3에서 최봉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NG 수요의 가격탄력성 연구결과를 통해 2013년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가격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LNG 도매시장경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광 중국 ERI 연구위원은 “중국은 2030년 총에너지소비 중 천연가스의 비중을 15% 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스가격은 석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정책 추진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시카즈 고바야시 일본 IEEJ 연구위원은 “현행 LNG 장기도입계약 조항 중 도착지제한조항과 Take-or-pay조항 등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심판결과가 향후 일본 LNG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