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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전기공사 시공 강력 제재
장병완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합병무효 신고의무화도
2017년 09월 08일 (금) 10:56:1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6일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무등록 시공자의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합병 무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시공자와 동일한 처분을 부과해 합병무효를 통해 피승계인의 실적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등록 시공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대목이다.

또한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3중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의 결격사유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경미한 처벌로 인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전기공사의 무등록 시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허위 합병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공사업 일부개정안 발의에는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해 주승용, 김삼화, 이찬열, 김종회, 최명길, 윤영일, 김두관, 박주선, 신용현 의원 등이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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