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6년까지…케너텍,최초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자 

전기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85건의 사업허가 검토를 수행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전기사업허가 제도는 한전이 발전부문을 분리한 지난 2001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이 3MW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허가하고 3MW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허가토록 돼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전기 및 집단에너지사업허가 검토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 3건, 2002년 8건, 2003년 12건, 2004년 10건, 2005년 22건, 2006년 3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발전원별로는 원자력 2건, 석탄 6건, LNG복합 5건, 석유 3건, 양수 3건, 신재생에너지 22건, 집단에너지 44건으로 허가 검토 건수 중 집단에너지가 5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전기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전기사업에 구역전기사업이 추가로 포함된 이후에는 집단에너지사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역전기사업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04년 이후 대부분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자도 구역형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한편 최초의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주)케너텍으로 지난 2005년 12월 준공한 후 서울 사당동 극동아파트 단지에 열 뿐만 아니라 전기까지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검토 37건 중 일반형은 12건, 구역형은 25건으로 구역형 집단에너지 허가 검토 건수가 일반형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05년부터는 대부분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3건, 2005년 7건, 2006년 1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설비의무 기준을 현행 구역 내 최대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추어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