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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국회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문제점’ 토론회
“일시중단·공론화委 구성 법 근거 없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방향 모색을”
2017년 08월 14일 (월) 09:40:41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새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의 절차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원전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위원장 국회의원 손금주)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탈원전 대책TF 위원장)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 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변수가 있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을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하고, 법적 지위도 없는 소수의 ‘비전문가’들이 여론몰이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정책설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대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전력계획을 수립하고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반드시 폭넓은 토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면서 “업체,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일시중단 조치의 적법성은 물론이고,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말 바꾸기 등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시 ‘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발전 관련 조치들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절차적 진행과정이나 정당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방향이 옳다고 해서 법적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인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장은 ‘새정부의 원전정책과 공론화의 성패’라는 주제를 통해 “원전정책 혹은 에너지정책 전환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같이  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입장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장
실제로 각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다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갈등관리 인식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채부장은  “정부 주요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정당성이 확인된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성공적인 갈등관리는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회적 신뢰를 높여 우리 사회의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사회통합과 정부신뢰를 고양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공론화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공론화’ 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 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에너지 문제 갈등을 해결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공론화 역시 마찬가지다. 애초 공약사항 이었던 ‘건설 중단’이 공론화를 통한 결정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찬반 측 모두 공론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공론화의 기본 개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된 공약과 협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백지화’가 아니라 ‘공론화’로 방향이 정해졌고, 지역대책위 등과 진행한 협약 내용 중 대부분은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탈원전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는 필수적이다. 그간 에너지정책이 소수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점에서 새롭게 짜여 지는 탈원전·에너지정책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추진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나 탈원전 로드맵,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전재경 박사(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가 좌장을 맡고 채종언 한국행정연구원 부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발제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장순식 국민의당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황형준 변호사(율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강원 소장은 “공론화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정책 및 의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론장에 참여해 숙의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다수 의견을 형성하는 선진적 공공정책결정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선진국은 공론장을 제도화해 정책 및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숙의 기회를 제공, 상호 이해와 공감에 기초하는 사회적 합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증진과 정책 및 사업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과 협약준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전환과 연계 등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며, 신고리 공론화는 단순히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의견확인을 넘어 찬·반 이견 해소 및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형중 변호사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이른바 ‘절차주의적 법모델’을 기초로 해 의사소통형 문제해결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절차적 조종 및 반성적 구조의 보장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거나, 국가 또는 법이 분쟁해결의 기준을 정하거나 분쟁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자율적 해결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마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만약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 결정이 필요하다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면 된다”면서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국가정책을 대통령의 선언하나로 뒤엎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공론화를 한다면 ‘탈원전 정책’ 그 자체가 공론화의 대상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공론화위원회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 의거해 설립했다”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논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690호 훈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련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수원의 정보공개가 투명하고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반대 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명호 정책위원장은  “원전·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문제제기에 앞서 독립적인 주제로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가치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에서의 공공성과 가치의 문제, 공론화를 둘러싼 문제 제기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과학기술 관련문제들을 기술적, 조직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분석해 대책을 제시하는 등 의원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정보격차와 권력불균형을 시정하고 민주적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산하의 상설기구로 기술평가국을 도입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원자력관련 국가적 전략, 정책, 규제, 계획의 수립과 기획, 평가에서 연구현장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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